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독립 기관으로 근거를 갖고 사업과 예산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6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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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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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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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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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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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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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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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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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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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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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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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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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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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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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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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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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 지위 확보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법적 지위 |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어요. |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부설기관
- 어떤 기관에 딸려서 그 기관 아래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독립된 법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상위 기관의 일부로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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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된 ‘국방기술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국방부 산하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예산 출연 및 권한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업무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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