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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독립 기관으로 근거를 갖고 사업과 예산을 맡아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6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 지위 확보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법적 지위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어요.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설기관
어떤 기관에 딸려서 그 기관 아래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독립된 법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상위 기관의 일부로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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