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조기경보 발령 기준에 진도가 추가돼 진앙 인근도 더 빨리 경보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5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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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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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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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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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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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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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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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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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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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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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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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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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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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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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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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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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진경보 발령기준에 진도 추가
현재는 규모로만 지진조기경보를 내리는데, 개정안은 발령기준에 '진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제14조제2항)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면 경보를 발령해요. | 규모에 더해 '진도'를 발령기준으로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지진조기경보
-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를 먼저 감지해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경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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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발췌문에는 적용대상의 세부 규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진조기경보를 관측·발령하는 기관과 경보를 받는 국민 일반이 관련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췌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경보 발령기준 변경에 따른 시행 방식과 하위 법령은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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