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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조기경보 발령 기준에 진도가 추가돼 진앙 인근도 더 빨리 경보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진경보 발령기준에 진도 추가

    현재는 규모로만 지진조기경보를 내리는데, 개정안은 발령기준에 '진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제14조제2항)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면 경보를 발령해요. 규모에 더해 '진도'를 발령기준으로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진조기경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를 먼저 감지해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경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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