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관측장비 검정 업무를 대행 방식에서 위탁 방식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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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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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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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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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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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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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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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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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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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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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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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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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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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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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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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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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진 관측장비 검정 방식 변경
지진·지진해일 관측장비에 대한 기상청장 검정업무의 수행방식을 현행 대행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정업무 수행방식 |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검정
- 관측장비가 정해진 기준을 제대로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기상청장이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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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진·지진해일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관측장비 관련 사업자 및 검정 업무 수행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검정업무를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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