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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대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세대출 인지세 부과 제외 추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받는 대출은 인지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기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체결하는 대출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인지세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 같은 특정 문서를 만들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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