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대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32026.02.13
-
위원회 심사02.192026.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전세대출 인지세 부과 제외 추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받는 대출은 인지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기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체결하는 대출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금융기관 등의 증서 작성·보고 등 실무상 대응 의무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