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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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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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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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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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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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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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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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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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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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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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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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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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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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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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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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사용 행위의 형사처벌 제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전자수입인지
- 세금이나 수수료를 냈다는 표시로 문서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전자 형태로 발행한 것이에요. 종이문서에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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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세문서에 첨부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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