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지역 다문화학생 언어 구성에 따라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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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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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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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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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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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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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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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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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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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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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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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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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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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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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이 지역별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감이 관할 지역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과 언어 구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어 교육센터 운영 주체 및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감이 관할 지역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언어 구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특수외국어
-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외국어를 말해요. 지정된 언어는 교육과 인력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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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인구ㆍ산업ㆍ외교 환경의 변화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ㆍ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국가 차원의 교류ㆍ협력ㆍ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역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통령령에 의한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여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ㆍ언어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ㆍ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된 적용 대상은 시·도교육감과 관할 지역의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 주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권한 규정으로 보여요. 운영 요건, 절차,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원문 및 시행령 위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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