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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지역 다문화학생 언어 구성에 따라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8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감이 지역별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감이 관할 지역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과 언어 구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어 교육센터 운영 주체 및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감이 관할 지역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언어 구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외국어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외국어를 말해요. 지정된 언어는 교육과 인력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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