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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 수업에 통역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61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외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53개 언어를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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