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 수업에 통역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61호-
접수07.292025.07.29
-
위원회 심사07.30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수외국어
-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53개 언어를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1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특수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육기관 및 관련 진흥 정책 수행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성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률은 통상 교육부장관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지정·지원 등 정부·교육기관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 의무 변경은 확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