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업무 대행기관이 지정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취소 전 청문을 거쳐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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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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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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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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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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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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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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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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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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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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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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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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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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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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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행기관 지정 취소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어서 취소가 필요해도 처리가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취소 |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제48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디지털의료제품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제품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제품의 인증과 평가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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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인증ㆍ평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정 취소처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정 취소시 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 인증·평가 업무를 위해 지정한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디지털의료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취소 절차에서 청문을 거쳐야 해요. 법 시행 이후 세부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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