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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업무 대행기관이 지정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취소 전 청문을 거쳐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행기관 지정 취소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어서 취소가 필요해도 처리가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취소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제48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의료제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제품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제품의 인증과 평가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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