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의료기기 기업은 변경계획 승인 후 범위 내 변경을 허가 없이 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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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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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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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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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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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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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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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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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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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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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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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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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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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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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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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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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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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의료기기 변경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계획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디지털의료기기
-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돕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제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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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개화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제재보다는 '맞춤 규제'를 통한 혁신 기술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정확성, 안전성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FDA에서 사전 승인된 변경계획(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PCCP)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실시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자동적인 변경허가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변경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승인ㆍ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셋ㆍ알고리즘ㆍ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제11항 후단 신설,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허가·인증·신고를 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변경관리계획 제출은 제조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보여요. 다만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승인된 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은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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