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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의료기기 기업은 변경계획 승인 후 범위 내 변경을 허가 없이 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의료기기 변경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 변경관리계획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돕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제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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