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해도 징역형 대신 행정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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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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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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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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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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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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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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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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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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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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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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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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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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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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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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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처벌 삭제
과세문서에 붙이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쓰면 형사처벌하던 제12조제4호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처벌(제12조제4호) |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제12조제4호를 삭제해서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전자수입인지
- 세금이나 수수료를 낼 때 붙이는 수입인지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한 것이에요. 종이문서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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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재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사안과 법 개정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세문서 관련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개정안 원문에는 재사용 금지 의무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은 없고, 형사처벌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과세문서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이며, 삭제 후 적용될 행정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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