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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해도 징역형 대신 행정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처벌 삭제

    과세문서에 붙이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쓰면 형사처벌하던 제12조제4호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처벌(제12조제4호)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제12조제4호를 삭제해서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요.

용어 설명

전자수입인지
세금이나 수수료를 낼 때 붙이는 수입인지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한 것이에요. 종이문서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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