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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어기면 징역 대신 과태료로만 제재받아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벌 규정 폐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처벌)를 삭제하여 징역·벌금 규정을 폐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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