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어기면 징역 대신 과태료로만 제재받아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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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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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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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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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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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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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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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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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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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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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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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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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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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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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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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벌 규정 폐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처벌)를 삭제하여 징역·벌금 규정을 폐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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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하여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보다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불성실한 과세협력에 대해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령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및 국내법인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 불이행 또는 과소신고 시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거주자 및 국내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개정 후에는 불이행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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