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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등은 토지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겨야 하며,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감정평가 의뢰의무 위반 처벌 근거 신설

    금융기관 등이 토지등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50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의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음 의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제50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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