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등은 토지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겨야 하며,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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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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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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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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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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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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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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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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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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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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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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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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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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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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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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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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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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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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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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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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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정평가 의뢰의무 위반 처벌 근거 신설
금융기관 등이 토지등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50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의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음 | 의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제5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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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해당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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