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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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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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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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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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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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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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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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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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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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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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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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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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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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시험장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 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에서 전파를 탐지하고 응시자의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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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자격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 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 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과 시험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상 뚜렷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 응시자는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장에서 전파 탐지나 소지품 검색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관계 기관은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원문에서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정식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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