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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없어지고 서울에 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겨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AI·디지털자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6호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02.13
  4. 본회의
    03.01
  5. 공포
    03.05

핵심 요약

  1. 01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합쳐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구역 체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든 법안을 말해요. 이 법안은 여러 의견을 모아 조정한 대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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