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없어지고 서울에 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6호-
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12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02.132026.02.13 -
본회의03.012026.03.01
-
공포03.052026.03.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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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합쳐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대안
-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든 법안을 말해요. 이 법안은 여러 의견을 모아 조정한 대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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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과 그 주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행정구역 통합과 특별시 체제 전환이 핵심이며,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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