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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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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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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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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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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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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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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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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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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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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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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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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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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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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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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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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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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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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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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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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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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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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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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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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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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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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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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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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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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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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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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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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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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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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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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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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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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청사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에 나눠 운영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성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별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액인건비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총금액을 정부가 정해 두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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