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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도 한국조폐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3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은행도 조폐공사에 출자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은 한국은행도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폐공사 자본 출자 주체 자본금 150억원을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규정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용어 설명

출자
회사나 기관의 자본을 마련하려고 돈이나 재산을 내는 것을 말해요. 출자한 만큼 그 기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따라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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