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도 한국조폐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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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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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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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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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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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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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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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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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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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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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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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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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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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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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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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은행도 조폐공사에 출자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은 한국은행도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폐공사 자본 출자 주체 | 자본금 150억원을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규정 |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5조) |
용어 설명
- 출자
- 회사나 기관의 자본을 마련하려고 돈이나 재산을 내는 것을 말해요. 출자한 만큼 그 기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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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입니다. 화폐용지 등 관련 공급망 기업에 대한 영향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명시된 일반적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은행의 공사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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