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가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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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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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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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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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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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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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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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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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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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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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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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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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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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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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조폐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을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신규 추가하여 국가기관이 투표용지 제작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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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또는 끼워넣기 등의 불법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ㆍ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공직선거 관리 관련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조폐공사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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