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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가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조폐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을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신규 추가하여 국가기관이 투표용지 제작을 담당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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