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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일정 건축허가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정 건축허가에 대한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 배제

    일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일괄처리에 따른 완료 간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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