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일정 건축허가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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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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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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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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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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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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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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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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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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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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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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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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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일정 건축허가에 대한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 배제
일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일괄처리에 따른 완료 간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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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허가 특례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허가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과 지역 전력수급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를 배제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시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비율을 고려하며, 지산지소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원과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및 해당 건축허가 대상 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일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특구 지정 및 지원 우선 적용 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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