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AI 데이터센터는 신축·확장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6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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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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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는 허가가 필요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정 규모 이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지방자치단체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데이터센터 허가를 내주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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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진흥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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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영향 검토에 대응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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