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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AI 데이터센터는 신축·확장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6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는 허가가 필요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데이터센터 허가를 내주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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