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 확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고 사고 예방·대응 교육이 신설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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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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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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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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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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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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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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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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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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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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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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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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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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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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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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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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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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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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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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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현행법은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행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해요(안 제3조제1항 등). |
용어 설명
- 드론(초경량비행장치)
-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소형 비행체를 말해요. 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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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의 활용 가능 영역이 물류ㆍ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응급조치 등 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항공안전법」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드론 사고 관련 규정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드론 운용 대수가 증가할수록 충돌ㆍ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도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드론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드론을 운영하는 사업자, 드론 조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드론산업 전반의 주체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드론 운영자는 사고 예방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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