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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 확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고 사고 예방·대응 교육이 신설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법은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행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해요(안 제3조제1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소형 비행체를 말해요. 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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