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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드론을 활용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4호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드론 활용 범위 확대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대상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단계까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드론 활용 노력 대상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이 무엇인지 정의해 둔 조문이에요. 이 개정안은 여기서 말하는 재난에 대해 드론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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