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드론을 활용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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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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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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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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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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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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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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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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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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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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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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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4호-
접수04.232025.04.23
-
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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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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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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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드론 활용 범위 확대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대상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단계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드론 활용 노력 대상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용어 설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재난이 무엇인지 정의해 둔 조문이에요. 이 개정안은 여기서 말하는 재난에 대해 드론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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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의 노력 의무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해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니며, 공공부문 드론 활용 확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공공부문 드론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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