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빈곤아동 주거 개선 책무를 지고, 주거 분야 정책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법의 목적에 주거 분야가 추가돼요
빈곤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주거 개선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 |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 주거 분야를 명시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을 목적에 포함하는 것 |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주거빈곤으로 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에 달한다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관련 부처.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에 노력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