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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빈곤아동 주거 개선 책무를 지고, 주거 분야 정책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의 목적에 주거 분야가 추가돼요

    빈곤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주거 개선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주거 분야를 명시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을 목적에 포함하는 것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주거빈곤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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