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빈곤 지원 정책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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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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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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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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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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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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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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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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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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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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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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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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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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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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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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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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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86호-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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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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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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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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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의료 분야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
국가의 지원 정책 등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가 추가돼요. 그동안은 '복지·교육·문화 등'으로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안 제1조 등) | 복지·교육·문화 등 |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 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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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아동 및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빈곤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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