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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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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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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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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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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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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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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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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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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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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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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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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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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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92 · 김윤덕 2024.08.2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치유관광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우수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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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139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3.1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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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21 · 배현진 2024.06.1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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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3 · 조은희 2026.11.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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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유관광사업자 결격 사유 신설
현행법에는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가 없어서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결격 사유를 새로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유관광사업자 결격 사유 | 현행법에는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음 |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 사유
-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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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법 제8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등록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자도 등록 요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치유관광사업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사유가 생기면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결격 사유 해당 시 치유관광사업 등록 취소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밖의 과태료나 형사 제재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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