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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7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치유관광사업자 결격 사유 신설

    현행법에는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가 없어서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결격 사유를 새로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유관광사업자 결격 사유 현행법에는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음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 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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