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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4.0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0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핵심 요약

  1. 01

    치유관광의 법적 정의 마련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활동을 법에서 처음으로 '치유관광'이라고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유관광의 법적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유관광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키우기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관광활동이에요. 이 법에서 처음 정의한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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