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4.0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0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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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치유관광의 법적 정의 마련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활동을 법에서 처음으로 '치유관광'이라고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유관광의 법적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 |
용어 설명
- 치유관광
-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키우기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관광활동이에요. 이 법에서 처음 정의한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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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2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09
적용대상 (일반)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 등록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 등록 성격으로 보여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은 주로 정부의 의무와 시책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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