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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의 수사·기소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00호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체계에 맞춰, 이 법에서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6조(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

용어 설명

검찰청법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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