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의 수사·기소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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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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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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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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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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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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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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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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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00호-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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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체계에 맞춰, 이 법에서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6조(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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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박균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박균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외국법자문사법이 규율하는 외국법자문사 및 관련 외국법자문사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발췌에는 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46조의 정비 방향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는 용어·조문 정비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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