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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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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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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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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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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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기준 변경
지금까지는 외국법자문사가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어요. 개정안에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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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법자문사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가 돼요. 30일 미만의 일시 휴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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