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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이 생겨 기소와 수사 통제를 맡아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 조직 체계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해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검찰이 맡던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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