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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사가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신설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지역별 지역공소청도 함께 설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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