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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 정의에 디지털 독서가 포함되고 독서소외인에게 디지털 독서 인프라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독서문화 정의에 디지털 독서 포함

    현행법은 문자 중심으로 독서문화를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독서활동도 포괄하도록 정의를 넓히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서문화의 정의(제2조)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 디지털 매체를 통한 독서활동까지 포괄하도록 정의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서문화
책이나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독서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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