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 정의에 디지털 독서가 포함되고 독서소외인에게 디지털 독서 인프라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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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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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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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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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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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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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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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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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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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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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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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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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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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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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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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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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서문화 정의에 디지털 독서 포함
현행법은 문자 중심으로 독서문화를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독서활동도 포괄하도록 정의를 넓히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서문화의 정의(제2조) |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 | 디지털 매체를 통한 독서활동까지 포괄하도록 정의를 확대 |
용어 설명
- 독서문화
- 책이나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독서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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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디지털 독서 기술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 독서 환경의 확산에 대응하여 독서문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세부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상 인프라 구축 의무는 공공 주체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안 제12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정의 확대(안 제2조)는 직접적인 작위 의무보다는 적용 범위에 관한 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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