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독서문화 진흥 조항이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빠지고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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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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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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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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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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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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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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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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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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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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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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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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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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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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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독서 진흥 규정의 소관 이관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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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시책과 관련된 내용이라, 주로 학교 및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독서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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