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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독서문화 진흥 조항이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빠지고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돼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 독서 진흥 규정의 소관 이관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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