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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활동 때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돼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차별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현행법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만 정해 두었는데, 개정안은 성별, 종교 등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나열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 금지 대상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차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성별, 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 소외계층
스포츠를 즐길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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