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활동 때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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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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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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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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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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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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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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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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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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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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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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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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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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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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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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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현행법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만 정해 두었는데, 개정안은 성별, 종교 등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나열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 금지 대상 |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차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성별, 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
용어 설명
- 스포츠 소외계층
- 스포츠를 즐길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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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스포츠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포츠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해 선수와 지도자의 성비 불균형,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불평등ㆍ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성별ㆍ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저소득층ㆍ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체육단체 및 스포츠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성별, 종교 등 차별 금지 대상을 고려하고, 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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