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이 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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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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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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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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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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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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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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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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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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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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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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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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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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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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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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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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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 차별 금지 시책 신설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조항(안 제17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 관련 국가의 시책 마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1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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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 방송을 편성·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및 관련 스포츠 경기 주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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