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돼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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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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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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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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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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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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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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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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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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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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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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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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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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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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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현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매년 실시하도록 바꿔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 주기 |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공예문화산업
- 공예 작품이나 공예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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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예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공예문화예술인이 주된 대상으로 보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와 정보관리를 수행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확산하도록 하는 취지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있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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