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상설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만 두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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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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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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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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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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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설치 방식 전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항상 두는 위원회에서 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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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위원회 구성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과 해산은 행정기관의 운영 권한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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