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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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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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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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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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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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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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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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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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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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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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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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도지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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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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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중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도 반복해서 담합한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조문 체계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반복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영업정지입니다.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개정안이므로 현행 제재가 아니며, 시행 시점과 정지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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