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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측정대행업체는 2029년부터 수질 선택항목에 퇴적물을 등록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0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기술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9.30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측정기기 형식승인 중복등록 허용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필수 검사만 거치면 여러 측정범위별로 중복 등록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쓰기 편해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의 중복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 형식승인 중복등록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식승인
측정기기가 법에서 정한 성능 기준을 갖췄는지 국가가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승인을 받아야 해당 기기를 측정에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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