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측정대행업체는 2029년부터 수질 선택항목에 퇴적물을 등록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0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기술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
예고09.302026.09.30
-
예고마감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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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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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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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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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측정기기 형식승인 중복등록 허용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필수 검사만 거치면 여러 측정범위별로 중복 등록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쓰기 편해지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의 중복등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 형식승인 중복등록 가능 |
용어 설명
- 형식승인
- 측정기기가 법에서 정한 성능 기준을 갖췄는지 국가가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승인을 받아야 해당 기기를 측정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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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형식승인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ㆍ분야를 추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항목을 확대(퇴적물 추가)하는 등 시험ㆍ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제도 합리화 추진(제3조, 별표1의2,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13)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로 형식승인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적용성 향상
○ 형식승인 대상에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를 추가하여 정확성 확보 및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신뢰도 제고
나.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확대 및 명확화(별표9)
○ 대기분야선택항목 ‘무기물질’ 등록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를 확대·정비(기존 1대→개선 2대중 1대)하고 수질분야 선택항목 ‘퇴적물’을 추가(‘29~)
○ 측정대행업 등록시 필수서류의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화
다. 기타사항(제19조, 별표10~12)
○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 완화(1차 경고 추가)
○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분야 차량을 공통(수질, 대기, 악취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완화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e-mail : eun614@korea.kr, imhongk@korea.kr
- 팩스 : 044-201-666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전화: 044-201-6671, 6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정책기술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환경측정기기 제조·판매업체, 측정대행업 등록·운영업체, 환경측정분석사, 환경 관련 시험·검사기관
주요 의무 (일반)
형식승인 대상 기기의 필수 검사 수행, 측정대행업 등록 시 확대된 등록기준 충족, 정도관리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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