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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연구안보 위협을 즉시 보고하고 임직원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정부 국제협력 추진체계 구축

    지금은 각 부처가 따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법이 생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가 전체 방향을 조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방식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를 두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안보
연구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부적절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 체계를 말해요. 해외와 공동연구를 할 때 특히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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