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제협력 수행기관이 연구안보 위협을 즉시 보고하고 임직원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범정부 국제협력 추진체계 구축
지금은 각 부처가 따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법이 생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가 전체 방향을 조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방식 |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를 두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요. |
용어 설명
- 연구안보
- 연구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부적절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 체계를 말해요. 해외와 공동연구를 할 때 특히 중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하여 현행 체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대규모화ㆍ복잡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동맹국 간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기술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유치 및 연구안보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재원 확보ㆍ배분, 연구안보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두며, 전략위원회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계속비 편성ㆍ세출예산 이월 등 재정 특례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관리ㆍ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주거 안정 지원, 사증발급 절차 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정부가 연구안보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며,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임직원 중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예정된 사람에게 연구안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협력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최종 법률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제협력 수행기관은 연구안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국제협력이 예정된 소속 임직원에게 연구안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