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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 특례를 줘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부처 국제협력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요. 주요 정책은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가 심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협력 추진 방식 각 중앙행정기관이 국제협력 주요 계획과 전략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를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그중 국제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따로 지정해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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