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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 시위 추가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는 제2조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해당 사건 목록 (제2조)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해요.

용어 설명

민주화운동
독재나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회복하려고 벌인 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어떤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볼지 제2조에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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