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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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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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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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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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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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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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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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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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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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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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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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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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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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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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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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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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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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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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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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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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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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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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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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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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주화운동 정의에 4·18 고려대 시위 추가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는 제2조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해당 사건 목록 (제2조) |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민주화운동
- 독재나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회복하려고 벌인 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어떤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볼지 제2조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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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자 등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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