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7서울민주의거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돼 공식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민주화운동 정의에 3·17서울민주의거 추가
현행법은 2·28대구, 3·8대전, 3·15마산 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제2조) 적용 대상 |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마산지역 3·15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 위 내용에 3·17서울민주의거를 추가하여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민주화운동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넓히려 한 활동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ㆍ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ㆍ17서울민주의거” 역시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기념사업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주된 영향권이에요.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담고 있지 않아요. 정의 규정의 확장에 따른 기념사업 및 관련 절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