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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7서울민주의거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돼 공식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주화운동 정의에 3·17서울민주의거 추가

    현행법은 2·28대구, 3·8대전, 3·15마산 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제2조) 적용 대상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마산지역 3·15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위 내용에 3·17서울민주의거를 추가하여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용어 설명

민주화운동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넓히려 한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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