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석유·철강 기업이 대체연료·원료와 저탄소 공정 전환에 국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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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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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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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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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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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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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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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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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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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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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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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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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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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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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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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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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정생산기술 정의에 대체연료·원료 포함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와 대체원료 활용,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정생산기술의 정의(안 제2조제1호) | 청정생산기술에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고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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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도입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산업 전반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시멘트·석유·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언급되지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성격의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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