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면 공급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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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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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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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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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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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탄소에너지 정의 규정 신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법에서 '무탄소에너지'로 정의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탄소에너지 정의(제2조제1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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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재생에너지로 산업의 모든 필요 전력을 충당하자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CFE’가 논의되고 있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은 자원 등 한계가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지난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활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이에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의 적용 대상인 산업 전반 및 에너지 공급 주체가 해당되며, 구체적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 제도 하에서 인증 취득 및 유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 의무는 시행령 및 규칙 제정 시 명확해질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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