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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면 공급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탄소에너지 정의 규정 신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법에서 '무탄소에너지'로 정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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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탄소에너지 정의(제2조제1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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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RE100
산업에서 쓰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채우자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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