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복무 기준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8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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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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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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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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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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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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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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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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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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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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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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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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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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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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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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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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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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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직원 복무 기준 신설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의 복무 기준을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복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직원의 복무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규정을 준용하되 제64조는 제외함(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준용
- 다른 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기념사업회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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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및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복무 기준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념사업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 및 직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제외한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 및 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과 계약·공동사업 등 거래 관계가 있다면 상대 기관 임직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념사업회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따른 성실·비밀엄수·청렴 등 복무 의무를 지게 되며, 직무 수행 시 형법상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준용되는 조문과 시행 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제132조가 적용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준용되는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수준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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