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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이 궐위되면 보궐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받아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4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6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궐임기 산정 방식 변경

    임원이 자리를 비우면 새로 뽑힌 사람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대신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받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궐임원의 임기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 보궐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궐위
임원 자리가 사정이 생겨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임이나 임기 중 사망 등으로 자리가 빌 때 쓰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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