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이 궐위되면 보궐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6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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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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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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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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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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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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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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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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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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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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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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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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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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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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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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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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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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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보궐임기 산정 방식 변경
임원이 자리를 비우면 새로 뽑힌 사람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대신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받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궐임원의 임기 |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 | 보궐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 |
용어 설명
- 궐위
- 임원 자리가 사정이 생겨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임이나 임기 중 사망 등으로 자리가 빌 때 쓰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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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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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황명선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명선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 임기 및 보궐 선임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전쟁기념사업회는 보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산정하고, 연임 관련 조항 없이 임원 인사를 운영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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