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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표준거래계약서를 써야 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축산물 유통 전반을 다루는 새 법률안이에요

    축산물 유통, 가축거래, 거래 투명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한 법률로 묶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통 관련 공공기관 명칭 및 역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관측
축산물이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일이에요. 가격이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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