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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축산물 거래가격을 농식품부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축산물 유통 전반을 다루는 새 법률 제정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한 법률에 모으는 내용이에요. 축산물 소비 변화와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에 맞춰 제도 기반을 보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의 명칭과 업무 범위 종전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축산물 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축산물을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유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세우는 큰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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