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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보험회사의 강제 계약이전 때 보험금 삭감 등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강제 계약이전 시 계약 조건 변경 근거 신설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 결정으로 보험계약을 옮길 때도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제 계약이전 시 계약 조건 변경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강제 계약이전에는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할 근거가 없어요.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의 경영이 나빠질 때 금융당국이 미리 정해진 시기에 맞춰 경영을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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