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보험회사의 강제 계약이전 때 보험금 삭감 등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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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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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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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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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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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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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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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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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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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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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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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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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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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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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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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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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 계약이전 시 계약 조건 변경 근거 신설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 결정으로 보험계약을 옮길 때도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 계약이전 시 계약 조건 변경 |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강제 계약이전에는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할 근거가 없어요. |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적기시정조치
- 금융회사의 경영이 나빠질 때 금융당국이 미리 정해진 시기에 맞춰 경영을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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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 특히 보험회사와 그 보험계약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때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방향이에요. 이에 따라 이전 계약 조건의 설계와 계약자 고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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