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넘어도 사후 승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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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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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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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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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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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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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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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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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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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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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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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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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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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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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식소유 한도 초과 시 사후승인 제도 도입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 주식의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는 경우 사후승인을 받거나 유예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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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피투자회사가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은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명시된 유예기간 내에 사후승인을 신청하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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