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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개발·운영하고 화석연료 발전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맡는 구조

    국가가 공적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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